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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수호
제목 검찰은 분명하게 해야 할 통합진보당 사건 의혹 남기지 말아야 (중앙 경제신문정재원 칼럼에서 퍼옴)
내용 검찰은 분명하게 해야 할 통합진보당 사건 의혹 남기지 말아야 /정재원 논설위원)

[중앙경제 / 편집국 2012-05-22 07:33]


[사진설명]정재원 논설위원
검찰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의혹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21일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 중앙당사 등 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진보 정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검찰은 지난 2일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가 고발한 통진당 부정경선 사건에 대해 사태의 추이만을 지켜보는 등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통진당 구당권파가 비례대표 당선자 사퇴를 거부하는 등 경선부정 의혹을 깔아뭉개려 하면서 검찰의 태도도 달라진 모양이다. 자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통진당 사태가 검찰의 개입을 부른 꼴이다.

구당권파의 비상식적 버티기를 지켜보는 국민 인내도 이미 한계를 넘었다. 검찰의 힘을 빌려서라도 구당권파의 그릇된 행태는 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통진당 구당권파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통진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모처럼 신.구당권파가 한 목소리로 "정당활동 침해"라며 전면 거부했다고 한다. 신당권파인 혁신비대위의 이정미 대변인은 "검찰이 당사로 찾아와 압수수색영장을 제출했지만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수색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당권파의 당원비대위 김미희 대변인도 "검찰은 진보정당 파괴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압수수색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당의 내부문제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권력에 의지하는 순간 정치는 사라지고 자체 수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사태는 당내 비례대표 경선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에 마땅한 처벌규정도 없어 법리적 판단도 쉽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구당권파의 막무가내식 버티기로 통진당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비치고 있다.

구당권파의 행태는 갈수록 가관이다.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 등 구당권파 소속 비례대표 후보들은 21일까지 사퇴하라는 혁신비대위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는 주소지를 서울에서 구당권파 세력이 우세한 경기도로 주소를 옮겼다.

신당권파인 혁신비대위의 출당조치에 대비해 꼼수를 부린 것이다. 앞서 20일엔 혁신비대위에 맞서 당원비대위 발족을 강행했다. 정당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한 지붕 두 비대위'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부정경선 사태에 책임을 지기는커녕 부정선거로 취득한 국회의원 자격을 주먹질에 이어 적반하장식 궤변과 비상식적 작태로 지키겠다고 설치고 있는 꼴이다.

이처럼 통진당 사태는 자체적으로 수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힘을 빌려서라도 구당권파의 그릇된 행태는 단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사파가 주축인 당권파는 정리되는 것이 진보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낡고 청산해야 할 진보를 그대로 두고서는 진보의 앞날은 없기 때문이다.

통진당 중앙위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시민단체 활빈당이 당원 20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어렵사리 칼을 뽑은 만큼 검찰은 경선 부정과 폭력사태의 경위를 명확히 밝혀내고 관련자를 엄벌하기 바란다.

[정재원 논설위원]



2012.05.22 07:33 입력 /중앙 경제신문 홈피에서 퍼 ,옴겨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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