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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수호
제목 산청 함양 거창사건과 세월호 참사(2014년위령추모제기고문)
내용 산청 함양 거창 학살사건과 세월호 참사

유족회 이사/ 시인 / 민 수호


1951년2월7일(정월초이틀)
혹독하게도 추운 지리산 자락의 가현 마을/방곡마을/ 점촌마을
주상마을/ 화계마을/서주마을... 6개마을의 농민들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 명절을 만끽하고 있던 중 순진무구한 양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호루라기 불어 대며 군화발 신은채로 마루에 올라와 좌담회 하니 빨리 빨리 모여라 .. 라고 소리치며 내몰아 -

부모 3년상 중이라 굴건제복을 그대로 입고(민치상,양미개 작고) 아버지를(민중혁 /사건 희생자) 모시고, 2살난 어린 머시매를(지금의 필자 민수호) 엎고 5살난 딸을 (현재67세 민정희 ,서울거주)손잡고 5가족이 꽁꽁 얼어붙은 동천江 얼음판 위를 건너서 도착한 유림면 서주리의
사건 현장......

아침도 굶고 줄서서 기다리고 눈감고 기다리니 ... 이게 무슨 대한민국 국군의 좌담회일까? 한번쯤 의심 하여 이탈 할려고 생각도 했을 법 한데 어찌하여 마을 사람들이 100% 다모이지도 않았는 걸 알았을 텐데 도 순진하게 대열을 이탈 하지도 않고 이미 다 죽이기로 계획된
(견벽청야 작전)그 악마의 군인들을 믿고 줄을 서 있었는지....

눈물이 난다 . ..
필자는 이 사건만 생각하면 2살때 기적으로 살아난 그 상상에 더욱
가슴이 조여 지는 통증이 온다. ...
그렇다 – 우리 집안의 피의 내림이 순수한 양민이다 보니 “설마 대한민국 국군이 아무 죄도 없는 우리를 어찌? 하겠는가” 싶어서...
결국 설마가 사람을 죽인, 대 학살이 이루어지게 돠었다.
영국의 던롭 기자는 이 대학살의 국회폭로발언(4대국회 거창지역구
신중목 의원 )을 보고는 -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찿을려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찿는
거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한 유명한 말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미 수년에 결쳐 이 난을 통하여 [산청,함양 거창사건]의 전말에 대하여는 필자가 기고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추모식에서 발표한 [경과보고]에서 보듯이 산청 함양 사건에 대하여 유족들과 관계 분들이 피나는 노력은 물론이고, 지리산의 눈물도 명예회복이 이루어진지 어언 18년이 지났지만 배,보상법은 16대국회에서 시작하여 19대 국회에까지 밀려와 있음에 이제는 한숨과 눈물도 마를때로 말라붙어서 모든 것은 歲月號가 아닌 세월이 억울하고 원통한 산청 함양 거창사건의 유족들을 위로 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진보를 대변한다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16대 국회본회를 통과한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탄핵중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또 한번의 유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일을 역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된다.
동학 농민 사건이
120년 만에 다시 조명되었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형수가 되었다가
민주주의를 꽃피운 노별 평화상까지 받으셨고,

광주사태 사건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사건 으로 바뀌었 듯이...
역사는 흐르면서 바뀐다.
끈임 없이 바뀌면서 계속된다.


내가 무너진다 해도 조직원의 대상이 좋아지고 높아지면기쁘고 흐뭇한 마음,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새벽편지 중에서--진정한 정치와 정책의 진정성은 형평성과,원칙과, 약자국민의 배려와
겸손에서 시작 됩니다 -
2014년 4월16일부터 대한민국을 진동, 요동 시키고 있는 단원고 학생들이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가다가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되어 발생된 사건을 “세월호 참사” 라 한다.
여기에는 일반 국민들과 일부 외국인도 같이 참사를 당했다.
여기에도 유가족의 협의회가 만들어 졌다 지금은 단원고학생 유가족회와 일반인 참사자 유가족회가 있는 모양이다.

필자는 사망이냐 학살이냐 참사냐 희생자냐 의 용어를 선택함에 전문가가 아님에 조심스럽다.
국가 공권력이 계획적으로 국민을 피해를(사망) 입혔는가?
국가 공권력이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였는가?
국가 공권력이 과실로 인하여 직무를 유기 하여 피해를 입혔는가 등 .
국가 공권력(국가 공무원 등)이 입힌 피해에 대하여 국가는 국가 배상법에 의하여 배상을 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6하 원칙에 의한 국가의 잘못이 인정된 것을 그 원칙으로 할 것이며, 광주는 지금까지도 가해자가 6하 원칙에 의한 것이 미흡하여 보상법으로 처리 되었다.

더불어 산청 함양 , 거창 사건은 국가 공권력인 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가 견벽청야 작전으로 인하여 계획적인 작전에 의하여 민간인 양민을 1,00여명을 학살 한 것을 국가가 인정하여 국비 사업으로 산청과 거창에 추모공원이 건립되었다. (1996년 1월 특별법 국회통과)
그런데 아직도 국가배상을 거부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아닌가? 거부 이유는 국가 예산이 많이 소요 된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 관료나,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아닌가?.
지금의 정치인 국회의원님들은 어떤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대답의 입장을.....

국가 배상법의 법적 시효가 지났다 하여 특별법으로 현재 19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음을 상가 한다.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을 온통 요동시키고 있는 세월호 참사!
세월호 특별법[진상조사, 보상등]의 국회통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국민이나 관련 정치인들은 반드시 조용히 눈을 감고 심사숙고 생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또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

.산청 함양, 거창사건 =1951년2월7일~9일 발생< 934명 학살,공식등록>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민주화 운동)=1980년5월18일 발생<154명 사망>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995년6월29일 발생 < 507명 사망 >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 =1993년10월10일 발생 < 292명 사망>
.진도 팽목항 세월호 침몰 참사=2014년4월16일 발생 < 304명 사망>

“역지사지”이 용어의 깊은 뜻을 생각하는 시간되시기를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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