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안내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 강화
  •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 추후에 유사정책 집행시 참고자료로도 활용하기 위함

추진 근거

  • 사무관리규정 제2장의 2(정책실명제 등)
  • 대통령지시사항(2008.03.15)
  • 행정안전부(2008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2008.08.19)
  • 안전행정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 <14.2.18>
  • 산청군 정책실명제 및 사업평가제 운영 규칙

정책실명제 대상

  • 다수 군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
  •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 용역사업
  •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 그 밖의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정책실명제 대상자 범위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필수 정책실명제 사업 및 범위」에 준하여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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