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자치법규등의 규정

행정규제의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등
  •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영업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 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사실행위 포함)

흐름도

  1. 1규제신설,변경, 폐지
  2. 2입안(법령자치법규)
  3. 3입법예고(20일이상)
  4. 4법제 및규제심사
  5. 5의회(심의, 의결)
  6. 6공포시행(법령자치법규)
  7. 7규제개선건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화살표

규제개혁목적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비효율적인 신설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고 기업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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