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신청자격) 모든 국민
  • (신청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붙임)’ 작성 후 제출
  • (선정방식)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공개방식) 다른 중점관리 대상사업들과 동일하게 산청군 홈페이지에 공개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절차

  1. 공고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접수창구 등 안내, 홍보
  2. 신청

    • 신청방법 : 신청서식 작성 제출(서식 당 1건 신청)
    • 제출방법 : 우편․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3. 접수

    • 우편․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접수‧관리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4. 처리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 선정된 정책실명 중점과제 홈페이지에 공개

신청 및 문의

  • (우편 및 방문)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청군청 기획감사실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 (이메일) kkkimyuri@korea.kr
  • (문의전화) 055-970-6064
  • 신청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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