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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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3.03 |
내용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317호]
해양수산부에서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를 파악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2. 2. 22 해양수산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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