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 민원사무명 |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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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1항 | ||||||||
| 민원설명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의 목적변경,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 변경,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등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접수부서 | 민원과 | ||||||||
| 협조경유기관 | |||||||||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
| 비치대장 | |||||||||
| 면허세 | |||||||||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
| 수수료 | 없음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30일 |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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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변경사실 적합성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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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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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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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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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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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복구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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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가 복구비 예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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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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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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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