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변경) 신고 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 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변경) 신고 신청서 |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
| 민원설명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변경) 신고 시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 접수부서 | 산업경제부서 |
| 협조경유기관 | |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
| 비치대장 | |
| 면허세 | |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
| 수수료 | 무료. 취등록세 별도.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3.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 유의사항 |
[서식 63]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