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 민원사무명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27조 제3항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 |
| 민원설명 | 배수설비를 설치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하수도담당 |
| 협조경유기관 | |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
| 비치대장 | |
| 면허세 | |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1부2.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1부 |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하수도법 제27조 제2항 및 하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성 |
| 유의사항 |
[별지 제7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