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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지역 기업 ‘손톱 밑 가시’ 뽑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산청군 지역 기업 ‘손톱 밑 가시’ 뽑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1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
현장소통 강화…정부에 건의도

산청군이 지역 기업들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손톱 밑 가시 뽑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군은 현장 중심의 지역 맞춤형 규제개선을 위해‘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는 기업의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업규제를 직접 찾아 발굴・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먼저 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중점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규제담당부서와 기업 전담부서와 함께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9개 기업체를 방문해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중소기업의 공통 과제인 인력 수급 문제를 비롯해 단지 내 노후시설,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직원 출・퇴근 버스 지원 등 농공단지 활력 증진과 규제개선을 중점으로 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접수된 규제 중 ‘공장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시 불필요한 단열시공 완화’, ‘장애인 고용 장려금 인상’ 등의 애로사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신고 센터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례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추진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고용, 투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기업 현장에 있는 규제・애로사항을 집중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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