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안내

튜닝 안내

불법자동차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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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 구조변경 승인없이 축 추가(푸셔액슬, 랜딩기어 등)
  • 축중 조작을 위한 각종 불법장치 추가 설치 : 추체하부카메라, 축중 조작용 고압탱크등
  • 물품적재장치 불법개조(적재함 높이 증가, 탱크로리 임의 개조 등)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 화물자동차 측면보호대 미설치
  • 후부안전판 미설치
  • 제동등, 후미등 등 등화장치 안전기준(등광색 등) 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

  • 등록번호판 훼손 및 봉인탈락 (훼손)
  •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
  • 무등록 상태로 번호판없이 운행하는 경우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위반 등 주요 사례

과속단속 방해를 위한 축증 조작 장치 설치

  • 확인방법
    • 가변축(푸셔액슬) 장착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등록증 뒷면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 사항 기재여부 확인
      ※ 예시) 주행장치(푸셔액슬설치), 3축구변
  • 착안사항
    • 구조변경에 의한 가변축의 바퀴는 단륜임
    • 자동차 하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축중 조작을 위한 카메라설치 확인
    • 불법장치(랜딩기어, 고압에어탱크, 유압작기 등) 확인
    • 가변축 축당 2개 초과 공기챔버 설치 및 운전석 조작장치
      ※ 축추가 설치는 기존 축간거리 이내에만 가능하고, 축 무게만큼 비율에 따른 물품적재장치 및 차대를 절단함(건교부 자관 91171-118 : ’03.01.28)
      ⇒ 자동차등록증의 제원 길이 항목 실측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불법 개조

  • 확인방법
    • 품적재장치 변경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등록증 뒷면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 사항 기재여부 확인
      ※ 예시) 물품적재장치(탱크로리설치), 윙바디, 크레인설치 등
  • 착안사항
    • 구조변경내역이 없는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변경 확인 ⇒ 내장탑, 활어탱크, 크레인 등
    •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하대 높이 증가
    • 등록증상의 자동차의 제원(길이,너비,높이) 비교 ⇒ 자동차등록증의 제원(길이, 너비, 높이) 항목 실측

등화장치 및 안전기준 위반

  • 확인방법
    • 노상 검문을 통한 육안 확인
  • 착안사항
    • 자동차 측면보호대 미설치 ⇒ 대상 : 최대적재량 5톤이상, 총중량 8톤이상 화물, 특수 및 연결자동차
    • 자동차 후부안전판 미설치
      ⇒ 대상 : 최대적재량 5톤이상, 총중량 8톤이상 화물, 특수 및 연결자동차
      ⇒ 대상 :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 대상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화물,특수 및 연결자동차 (01.04.28이후)
      등화장치 및 안전기준 위반 착안사항
      구조 전조등 안개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색상 백색 백색,황색(양쪽 동일) 백색,황색,호박
      (양쪽 동일)
      적색 적색 황색, 호박
      설치위치 지상 50㎝~20㎝
      (구조상 차체 가장 낮은 곳 설치가능)
      지상 25㎝이상
      (전조등과 같거나 낮은 위치)
      지상 35㎝~2m 좌동 좌동 좌동
      ※ 등화의 색상에 맞지 않은 전구를 장착한 경우와 등화의 착색, 파손 등
  • 행정조치
    • 과태료부과(자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2 처분기준)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 사례

  • 확인방법
    • 노상 검문을 통한 육안 확인
  • 착안사항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 ⇒ 대상 : 꺽기 번호판, 번호판 고의 가림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1의2 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등록하지 않아 번호판이 없는 경우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무등록 운행금지 규정(법 제5조)에 따라 2년이하징역 또는2000만원이하 벌금

불법 구조변경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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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변경

불법 구조변경
구분 위반유형
승용
  • 승용차 및 짚차 ↔ 오픈카로 변경
  • 소음기(부소음기 포함) 제거 또는 변경
  • 차체 하부를 높힌 경우(4륜구동 짚), 차축 교환으로 타이어 또는 휠이 돌출된 경우 등
승합
  • 승합차 ↔ 장의차 ↔ 구급차 ↔ 어린이운송용승합 ↔ 도서관차 등 상호간 변경
  • 우등고속(27명) ↔ 일반고속(47명)
화물
  • 일반형화물자동차를 승인없이 다음과 같이 변경
    • 탑차 : 내장, 냉동, 냉장, 윙바디, 발전차, 시저차(고소작업 또는 광고작업)
    • 탱크로리 : 위험물(휘발유/경유), 고압가스, 살수, 폐기물, 화공약품
    • 청소차 : 암롤, 압축진개, 압착진개, 진공청소, 쓰레기차
    • 기타 : 활어차, 차선도색차, 차량운반차, 곡물수송차, 제설차, 적재함 높이증가
  • 밴형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형태로 개조(격벽제거, 좌석 및 측면창유리 설치)
  • 차축 및 푸셔액슬(Pusher Axle) 추가 및 제거
기타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견인렉카)

안전기준위반

안전기준위반
구분 안전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유형
전조등 백색(제38조)
  • 검정색 페인트로 코팅(착색)
  • 등광색 지움(클리어 램프)
  • 등색 상이 : 적색 방향지시등
  • 미점등 또는 등화 손상
    ※ 번호등은 전조등·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일 것
안개등 백색 또는 황색(제38조의 2)
번호등 백색(제41조)
후미등 적색(제42조)
제동등 적색(제43조)
방향지시등 황색,호박색(제44조)
경광등 적색·청색 : 경찰순찰차
(교통, 수사, 교정, 소방)
  • 구난차량, 민방위 차량이 적색 또는 청색 경광등 사용
황색 : 민방위, 응급작업, 구난차
녹색 : 구급차
  • 구급차에 적·청색 경광등 사용
안전기준위반
구분(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기준 및 위반유형
기타등화(제48조)
  •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는 불법등화
  • 서치라이트(주로 짚차 지붕에 설치)
  • 고광도 LED 등화(주로 푸른색 계통 사용)
  • 자동차 전·후면에 적색 점멸등 사용
  • 등록번호판 주위에의 네온사인등 또는 형광등 설치
타이어(제12조)
  • 요철형 무늬깊이 1.6mm미만 또는 손상(제12조)
측면보호대(제19조)
  • 측면보호대 탈락(미설치) 또는 손상
후부안전판(제19조)
  • 후부안전판 탈락(미설치) 또는 손상
배기관(제37조)
  • 배기관이 좌향 또는 우향으로 열림(좌향 30°는 허용)
  • 소음기

등록번호판 위반

등록번호판 위반
구분 안전기준 및 위반유형
등록번호판
  •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
  • 번호판 또는 번호판 봉인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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