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지정현황

분야별정보

지정일 : 2004. 6. 29, 2005. 9. 7(추가), 2005. 10. 28(추가), 2007. 9. 20(추가), 2011. 10. 27(일부해제)
지정면적 : 45.824㎢/21,442필지(산청군 794.74㎢의 5.76%)
대상하천 : 남강(경호강), 덕천강, 소남천, 남사천, 배양천

수변구역 구분, 법정리, 비고를 나타낸 표
구 분	법 정 리	비 고
산청읍	내리, 옥산리, 산청리, 묵곡리, 부리, 병정리, 정곡리, 범학리	8개리
금서면	매촌리	1개리
시천면	사리, 천평리, 중태리	3개리
단성면	청계리, 운리, 방목리, 강누리, 성내리, 사월리, 입석리, 소남리, 관정리, 남사리, 길리, 창촌리, 당산리, 호리, 백운리, 자양리, 묵곡리	17개리
신안면	외송리, 신안리, 중촌리, 하정리	4개리
계	5개읍면/ 33개리(48개마을)

주의2014. 1. 1 : 단성면 사월리 상사마을 추가

유하거리 20km이내
입지불가(10km이내) : 남강댐상류 계획홍수위선으로 부터 유하거리 10km까지는 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음
- 10km 이내 : 소남천, 배양천
- 제한시설 : 식품접객업, 숙박업 및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종교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장(일정규모제외), 수질을 악화시키는 용도 지역.지구 등 지정(변경 포함)
- 10km 행위제한 지점 : 신안면 외송리 6.25 참전기념공원 부근(경호강), 단성면 운리 원정마을 입구 부근(남사천), 단성면 당산리 부근(덕천강)
행위허가 사항(10km~20km)
- 행위허가 대상 : 식품접객업, 숙박업 및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종교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 오수처리시설(수변구역용 : BOD, SS 각 10㎎/ℓ이하)설치

수변구역 구분, 법정리, 비고를 나타낸 표
읍․면	마 을 명	비 고
산청읍	신기, 자신, 풍현, 지곡, 지성, 묵곡	6개마을
금서면	대장	1개마을
시천면	사리, 중태, 송하	3개마을
단성면	성내, 대방, 신기, 강누, 방목, 수산, 어천, 청계, 진자, 용두, 운리, 입상, 구산, 상사, 남사, 도평, 내원, 배양, 묵상, 묵하, 소남, 관정, 매화정, 길리, 구사, 저호, 당산, 금만, 칠정, 구만, 백운, 자양, 남산	33개마을
신안면	외송, 심거, 후천, 신안, 명동, 산성	6개마을
계		49개 마을

※『낙동강수계 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거 남강댐(남강댐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경계로부터 500m이내

※토지이음 시스템을 통해 필지별 수변구역 해당여부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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