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점검

1. 정기검사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은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이며, 기간이 경과되면 같은법 제84조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제74조관련)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자동차 종류별, 검사유효기간을 나타낸 표
구 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신조차로서 법 재43조제5항에 따른 심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자동차를 제외한다.)로써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시행시기 : 2006년 3월15일부터~
나.검사방법
  • 전국 지역에 관계없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 또는 검사정비조합의 정비업체에 등록증과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여 신청
  • 검사비용 : 15,000원~33,000(차종 및 검사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강조교통안전공단 진주검사소에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및 조손가족등에게 검사 수수료 감면

다.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 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신청서류 :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연장사유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라. 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정기검사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는 2만원, 정기검사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경과기간에 따라 부과 통지

2.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사업용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차종에 따라 일정차령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30일 이내와 그 이후 매1년 마다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단,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다.)

  • 승용자동차 : 3년
  • 승합자동차 : 4년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5년
가. 점검유효기간의 연장

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음(정기검사 참조)

나. 점검기간 경과 과태료

정기점검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는 1만원, 정기점검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경과기간에 따라 부과 통지.

3. 기타 참고사항

  • 우리사업소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일에 대한 홍보 및 유효기간 경과시 과태료금액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경과통지 엽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착오 또는 분실 등 미고지의 사유로 유효기간경과시 과태료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으니 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같은법 제84조제4항에 의거 그 처분의 고지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같은법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법원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기타 자동차정기검사 및 점검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사업소 검사담당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