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정차 안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주차장법」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합니다.
  • 유도 및 안내표시
    •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 표지판 안내문 내용 : 주차할 수 있는 차량, 위반자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신고전화번호 등.
  • 주차할 수 있는 차량
    • 자동차앞 유리창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
  • 과태료 부과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50만원
    • 장애인자동차 표지 대여·양도 등 부당사용 행위 : 20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운영지침 (2019. 1. 1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기준 및 근거

  • 부과기준
    • 현행 법령상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는 부당사용(과태료 200만원), 불법주차(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과태료 50만원) 등 3종으로 구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기준 및 근거에 관한 표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 부당사용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 등
      •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300만원
      (*영 200만원)
      • 불법주차
        • 법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법 제17초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편의법 제27조 제3항 제1호
      • 편의법 제27조 제3항 제2호
      20만원
      (*영 10만원)
      • 주차방해
        • 법 제1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 편의법 제27조 제2항
      100만원
      (*영 50만원)

주차방해행위 운영지침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본조신설 2015. 7. 24.]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물건 등 적재(1)> 50만원 과태료 부과
  • <물건 등 적재(2)> 50만원 과태료 부과
  • <장애인주차구역 2면 침범> 50만원 과태료 부과
  • <장애인주차구역 2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5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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