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열람

본 열람사항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재무과 과표평가담당 055-970-6271~3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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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개념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 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 군 ·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개별주택가격 조사 · 산정지침」 (국토교통부 지침)

2020.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기간 : 2020. 9. 29. ~ 10. 29.
  • 열람대상: 232호(2020.1.1. ~ 5.31. 건물 신·증축 및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열람장소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 ․ 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 이의신청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처 :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처리 : 이의신청 주택 재조사 후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

추진 일정

추진일정
내용 1. 1. 기준 6. 1. 기준
주택 특성 조사 ‘19.  12. 02. ~ ’20. 01. 15. ‘20.  05. 25. ~ ’20. 06. 19.
가격 산정 ‘20.  01. 23. ~ ’20. 02. 12. ‘20.  06. 01. ~ ’20. 06. 19.
산정가격 검증 ‘20.  02. 13. ~ ’20. 03. 12. ‘20.  06. 22. ~ ’20. 06. 30.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20일) ‘20.  03. 19. ~ ’20. 04. 08. ‘20.  08. 10. ~ ’20. 08. 31.
의견제출가격 검증 ‘20.  04. 09. ~ ’20. 04. 15. ‘20.  09. 01. ~ ’20. 09. 09.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통지
‘20.  04. 16. ~ ’20. 04. 21. ‘20.  09. 10. ~ ’20. 09. 18.
가격 결정 ․ 공시 ‘20.  04. 29. ‘20.  09. 29.
이의신청(30일) ‘20.  04. 29. ~ ’20. 05. 29. ‘20.  09. 29. ~ ’20. 10. 29.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20.  06. 01. ~ ’20. 06. 25. ‘20.  10. 30. ~ ’20. 11. 17.
조정공시 ‘20.  06. 26. ‘20.  11. 27.

활용

  •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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