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계획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사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불가 처분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함

개요

  • 민원사항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한 민원처리의 효율성 및 능률성 제고
  • 불가처분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 방지로 군민만족 극대화를 위한 민원행정 구현

근거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함

시행일

2008. 1. 1 부터

추진계획

처리절차

  1.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 (민원인 → 민원과)
    • 청구서로 가부판단이 어려운 경우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필요시 약식 설계도 등)를 제출토록 민원안내
  2. 처리주무부서 이송

    처리주무부서

    • 민원실에서 이송 받은 민원서류 정밀 검토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접수 후 2 ~ 5일 이내 개최
  3. 관계부서 : 실무종합심의회 적극 참여 및 검토사항 검토 후 가부의견을 주된 처리부서에 제출
  4. 처리주무부서 : 실무종합심의회 결과 등 관계부서 검토사항을 취합정리하고 처리가능여부(가ㆍ부)를 민원과(민원행정부서)에 통보함과 동시에 사전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

대상사무

대상사무의 처리부서별 민원사무, 처리기간, 비고입니다
처리부서 민원사무 처리기간 비고
민원과 건축허가(세부대상민원 클릭)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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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공작물설치 등) 10일
복지지원과 장사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7~20일
복지지원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허가 15일
도시교통과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신청 10일
안전건설과 개간대상 지역선정 7일
경제전략과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 14일
공장신설․증설신청 14일
산림녹지과 토석채취허가 15일
농축산과 관광농원 조성 15일
사전심사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