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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산청군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1
산청군이 상습․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군은 오는 5월말까지를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체납안내문 발송과 함께 체납자의 부동산․차량에 대한 압류․공매, 예금․보험․급여 등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선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등 행정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경영부진으로 일시납부가 어려운 고액체납자나 생계형체납자에 대해선 분할납부를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도 병행해 추진한다.

산청군은 특히 부군수를 단장으로 차량관련 과태료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청군의 지난연말 기준 이월체납액 16억8400만원 중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46.9%인 7억9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의 안정적 관리와 자주재원 조기확충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 이라며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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