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제목 | 산청군 공유재산 임대료 전액·최대 80%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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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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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이 전통시장을 비롯한 군 소유의 상가 등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전액 또는 최대 80% 인하한다.
군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피해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 또 사용한 경우에도 피해를 입었다면 매출실적 감소비율에 따라 상황 종료시까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80%까지 사용료를 인하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임대료 인하 조치는 지난 3월31일자로 공유재산의 임대료 인하 절차를 대폭 완화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군은 개정안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공유재산 사용자의 사용요율을 인하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군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주의단계로 격상된 1월말부터 피해상황에 따른 임대료를 소급해 오는 6월 중 정산·환급해 피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자가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물론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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