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 민원사무명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 |
|---|---|
| 근거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
| 민원설명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내용,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접수부서 | 민원과 |
| 협조경유기관 | |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
| 비치대장 | |
| 면허세 | |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도면 각 1부 2. 토양오염물질의 명칭, 저장용량 및 농도 등에 관한 내역서 1부 3.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계획서(설치기간, 방법, 내용 등) 1부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예상지역 및 측정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1부 |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여부 등 |
| 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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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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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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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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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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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교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