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장면
| 제목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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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삼장면 |
| 작성일 | 2025.04.30 |
| 내용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요업무 ◆ 출산·양육용 주택 취득자 환급 추진 ▶추진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 추진대상: 2024 ~ 2025년 현재까지 출산․양육용 주택 취득자 ▶ 추진시기: 4 ~ 5월 ▶ 추진방법:＇24.1.1. 이후 주택 취득자 중 자녀 출산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 및 환급 안내문 발송 ◆ 증여 취득세 신고 취소 및 환급 안내 ▶ 추진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 ▶ 추진대상: 증여 취득세 신고 후 1~3개월 내 미등기자* ▶추진시기: 5 ~ 6월 ▶추진방법: 상시 모니터링 자료 추출 후 취소 및 환급 안내문 발송 ◆ 선정대리인 제도 원스톱 안내 ▶추진근거: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등 ▶ 추진목적: 선정대리인 제도 적극 안내를 통한 이용 활성화 제고 ▶추진시기: 연중 수시 추진방법: 불복청구 접수 시 세무부서 ↔ 납세자보호관 실시간 연계 ◆ 사실상 멸실 인정 차량 말소등록 신청 안내 ▶ 대 상 자: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지방세법시행령」 제121조 (비과세) 근거로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추진시기: 8 ~ 10월 ▶추진방법: 멸실 사실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이 가능함을 안내 및 압류해제 등 후속 조치 ◆ 납세자보호관 「현장119」 추진 ▶추진대상: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실태조사 대상 납세자 ▶추진시기: 5 ~ 12월 ▶추진방법: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실태조사 통지(과세예고) 시 「현장119」 신청 안내문 발송, 납세자 신청 시 현장 지원 ◆ 마을세무사와 함께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계속 운영 ▶추진대상: 국세․지방세 등 무료 상담이 필요한 소상공인, 일반군민 등 ▶추진시기: 5 ~ 12월 ▶추진방법: 재무과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의 날」과 연계하여 합동 추진 ▶ 상담분야: 국세 및 지방세, 지방세 구제제도 지원 등 세무 전반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청군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방법으로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납세자보호관(☏055-970-602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산청군청 홈폐이지＞감동민원＞지방세안내＞납세자보호관 에서 출력·사용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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