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면
| 제목 |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안내 |
|---|---|
| 작성자 | 오부면 |
| 작성일 | 2025.08.06 |
| 내용 |
1. 휴경지 관리 방법 확대 -(기존)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를 위해,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 1회 경운 의무 -(문제점) 경사지 등에서는 경운시 토양침식이 침화될 가능성 -(변경) 경운 외에 잡목 제거, 피복식물 식재 등 방법도 인정 > '경운' 외 방법을 허용함으로써 경사지 침식 방지 및 유기물 보존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기대 2.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의무 폐지 -(기존) 연 1회 이상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 -(문제점)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의무화가 농가부담이 크고 실제 공동체 활성화 효과가 낮다는 지적 -(변경) 마을공동체 공동체 활동 의무를 준수사항에서 제외 > 참여 의무를 준수사항에서 제외하여 활동 참여로 인한 지역 내 갈등 발생 소지 제거 및 농가 부담 완화 3. 농업인 의무교육 기준 완화 -(기존) 매년 2시간 이상 이수 -(문제점) 매년 반복 교육에 대한 실효성 문제 발생 -(변경) 교육 이수 이력,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간편 교육 허용(전화,온라인 등 5~15분) > 고령농, 기존 이수자 등은 온라인, 전화로 5~15분 간편교육 이수를 인정하여 농가 편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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