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에게바란다
| 제목 | LK 샘물의 샘물개발 변경허가(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삼장 주민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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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 샘물의 샘물개발 변경허가(유효기간 연장) 2025년 5월초부터 2030년 5월 초까지
승인을 받기 위햐여 6개월에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준비중 또는 이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작성하는 (작성돤) LK 샘물의 환경영향조사에 대하여 삼장면민으로서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기에 이를 공유합니다. 1. LK샘물의 2015년 4월의 샘물개발허가증에서는 일일 취수량(㎥/일)에 대하여 현재 허가량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호정 : 77==>84 , 2호정 63==>97, 3호정 41==>0 , 5호정90==>117, 6호정 60==>102 로 2015년 취수량 331㎥/일 에서 400㎥/일 으로 증가되었으나, 대부분의 삼장주민도 모르고 행정기관과 LK샘물만 알고 진행되었다. 또한 호정별 변화량도 상당히 많았지만, 삼장주민중에서 누가 입회하여 확인하였는지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2. 2024년 ㈜산청샘물의 환경영향조사에서는 동시양수시험 및 취수량분석자료에서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양수능력 135톤에 대하여 누락하여 발표하였음. 이번 LK샘물의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동시양수시험시에는 LK 샘물의 생활용수 양수능력 149㎥/일에 대해서도 자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수능력 149㎥/일 샘물개발허가량400톤의 37%에 해당되기에 무시할수 있는 지하수량이 아닙니다. 양수시험 하는 날에 생활용수 양수능력 149㎥/일을 작동시키지 않았다면 양수시험을 다시 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3. 산청군 지하수 관리계획에 따르면 덕교리 지역은 지하수는 1등급의 심각지역 으로 “심각 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은 조사 및 모니터링에 의한 관리 보다 적극 적인 행정규제를 통하여 지하수 과다 사용에 의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것에 대한 행정기관의 약속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4. 최근 10년간 최저 강수량인 2017년도의 가뭄이 삼장면에 다서 찾아온다면 ?? - 2017년 강수량은 889.5mm. 함양량: (8.1% × 889.5㎜ × 4,578,125㎡) / (365 × 1,000) = 904톤/일 사용량(추정) :1,160톤 + 축산농가 추가 7톤 + 샘물공장생활용수135+149-10톤=1,441톤/일 으로 매일 최소 537톤이 부족으로 삼장지역의 지하수고갈의 원인이며, 또 지하수 부족의 재앙이 옵니다. 5. 기사에 따르면, LK샘물에서 더 많은 지하수를 취수한다고 합니다. “2024년 5월 중순 산청군농협은 LK샘물과 OEM방식으로 맑은나라 지리산 水 생수를 출시했다. 5월 16일 첫 출하를 시작으로 전국 하나로마트에 공급하여 판매될 예정이다“ 산청군농협에 요구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LK샘물에서는 허가받은 400 ㎥/일 외에서 생활용수로 승인받은 149㎥/일도 사용하지 않는지 주민은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6. 삼장주민을 대표하는 삼장면주민자치회의 에서도, 삼장면 식수 보존회에서도 샘물공장에서 취수하는 지하수로 인한 우라생활에 어떤영향이 있는지?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대하여 일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중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면 행정업무 협의”가 되어 있지만 상기건에 대하여 삼장면과 협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기 1 ∼ 6을 사항을 고려해볼 때, 면장님께서는 LK샘물의 환경영향조사의 양수시험에는 내용을 알고 잘 있는 삼장면민을 입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환경영형조사심사시에도 주민들을 반드시 참여 시켜 삼장면의 지하수 현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수 있도록 LK 샘물/ 닉동강유역환경청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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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국 |
| 작성일 | 2024.10.07 |
| 담당부서 | 삼장면 개발담당 | 연락처 | 055-970-8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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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자 | 2024.10.20 | ||
| 답변내용 | 1. 우리 면 행정에 관심과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면장에게 바란다’에 게시한 글을 검토해 본 결과 “LK샘물의 변경허가(유효기간 연장)와 관련한 환경영향조사에 주민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3. LK샘물 변경허가(유효기간 연장)와 관련하여 행정절차상 소관부서인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에서 주민 의견 수렴 요청이 있을시 환경영향조사 등에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4. 주민자치회 활동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운영원칙)에 따라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LK샘물 변경허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군 상하수도과나 경남도 수질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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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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