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 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 민원설명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수질개선담당 검토후 민원과접수 |
| 협조경유기관 | |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
| 비치대장 | |
| 면허세 | |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설치도 3. 원상복구계획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지하수법 등 관계법령 적합성 여부 |
| 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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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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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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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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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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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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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수령
[별지 제7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hwp